남한산성(26. 8. 8) & 현 시국에 대한 소고

건강셀프등산회 제1057차 산행은 남한산성 입구 ~ 남문 ~ 동문 ~ 북문 ~ 서문 ~ 수어장대 ~ 남문 ~ 남한산성입구의 원점산행으로 진행하였다. 날씨가 섭씨 35~37도를 오르내릴 정도의 폭염으로 산행도 무척 힘들었으며, 금년 들어 가장 많은 땀을 흘린 것 같았다. 혹서기 산행이 땀을 많이 흘려 쉽게 지치기 때문에 혹한기 산행보다  더 힘든 것 같다. *폭염 산행시는 기승전결 물인 것 같습니다.

 

남한산 남문..

폭염(섭씨 36도)이 지속되어 힘드는 와중에, 8.3 부동산 세법 개정, 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 주거 대책이라며 제시한 폐버스 개조 버스 하우스, 국내 증시의 변동성 증폭/ 레버리지 ETF,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 선관위 투표율 허위입력, 삼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이재명의 육사 3번 쿠데타, 국방장관 안규백의 모택동 어록, 국민의 힘 장동혁의 비당권파 징계, 축구협회 성접대 의혹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사태가 벌어져 치욕의 현장인 남한산성을 찾아 천천히 걸으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았다.

 

산행은 남문유원지 입구 ~ 남문 ~ 동문 ~ 남한산 정상 ~ 북문 ~ 서문 ~ 남문 ~ 남문유원지의 원점회귀로 진행..

폭염에 가뭄이 지속되어 남문 계곡에 물도 졸졸 흐릅니다..

맥문동이 무더기로 피어 있고..

옥잠화도 피어 있고..

산성약수터가 음용 적합으로 목을 축여 봅니다..

조선시대 임금들의 출입문인 남한산성 정문인 남문으로 4대 문 중에 규모가 가장 크며, 

1,779년(정조 3년) 성곽을 보수할 때 개축하고 지화문(至和門)이라 하였다고 한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1636년) 당시 인조가 시구문을 통하여 대피를 한 곳으로 한겨울 고립무원의 남한산성 내에서 벌어지는 척화파 김상헌과 주화파 최명길 간의 말싸움과 '죽어서도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죽어서 아름다울 것인가, 살아서 더러울 것인가 ‘라는 삶과 죽음에 대한 처절한 고뇌를 엿보게 해주는 역사가 있는 현장이다. 당시 사정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조선은 싸움다운 싸움을 할 수도 없는 전력으로 청나라에서는 포위만 한 채 조선의 자중지란이 일어나도록 기다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며, 결국 청의 뜻대로 이듬해 당시 임금인 인종이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삼궤구고두'로 항복을 하게 된다. 대신들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싸우는 동안 전국토가 유린되고 죄 없는 백성들 20만 이상이 청나라에 노예로 끌려가는 등 씻지 못할 치욕을 당했다. 무릇 위정자는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은 이를 도외시하여 죄 없는 백성들만 고초를 당했다. 현재의 위정자들도 병자호란 당시의 위정자들과 진배없이 닮았다고 할 수 있다.

 

남문 위에서 본 모습..

남문입니다..

새로 보수 완료한 제1 옹성과 멀리 검단산이 보입니다..

남장대터 앞에 제2남옹성이 있으며, 멀리 검단산이 보입니다..

 

한흥사지 암문(제10 암문) / 남한산에는 15개 암문(본성 11개, 봉암성에 4개, 한봉성 1개)이 있다..

제3남옹성..

 산성 밖의 마을과 첩첩산중..

남한산성의 성곽 축성술이 특이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였다..

동문 가는 길에서 본 망월사로 남한산성 내에 있는 9개 사찰 산성의 승병을 관할하던 절이었다..

제11암문으로 암문 안쪽 계곡에서 신유/기해/병인박해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300여 명이 순교했습니다..

계곡의 소폭들..

정면에서 본 동문입니다..

송암정의 生과死의 나무..

송암정은 황진이가 금강산에서 수도를 하다 하산하여 이곳을 지나는 도중 기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유생이 황진이를 희롱하려 하자 황진이가 심명한 불도를 설법하므로 이에 감명받은 기생 하나가 자괴하여 투신자살한 지역임.

 

장경사 절입니다..

제2 암문으로 들어가서 본 장경사 신지옹성..

위에서 본 장경사 신지옹성..

동장대터 앞 여장으로 여전히 보수를 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네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 멀리 북한산과 도봉산이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봉 & 남한산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제3 암문..

날씨가 무더워서 그런지 산객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도 산들이 멀리까지 보일 정도로 오늘 시야가 너무 좋습니다..

제4 암문 직전 뒤로 돌아본 급경사 지역..

제4암문..

성 바깥에 있는 멋진 소나무..

2년 전 폭설에 훼손된 멋진 소나무..

북문입니다..

서문입니다..

수도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문전망대입니다..

서문전망대에서 본모습으로 청계산, 관악산과 대모산, 구룡산 등이 보이고..

북한산 능선이 보이고 /  당겨 잡은 롯데타워 & 남산타워..

도봉산과 불암산도 보이고..

다시 서문으로 돌아갑니다..

뒤에서 본 수어장대..

수어장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400년 된 향나무..

장대 중에서 현재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수어장대..

수어장대 옆에 있는 명품 소나무

남문 가는 길에 있는 영춘정으로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누리장나무..

멋진 성곽길을 따라 걷습니다..

남문에 도착하여 남문유원지 입구로 하산을 합니다..

비비추 꽃도 무더기로 피어 있고..

남문 계곡에 사람들도 제법 보입니다..

 

【현 시국에 대한 소고】

 

1. 8.3 부동산 세법의 문제점

8.3 부동산 세법 개정을 이끈 이재명은 세법 개정 전 분당집을 근저당을 설정하는 편법을 통해 매도를 하였다. 가히 법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이재명 다운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공정한 과세', '세제 정상화'를 내세운 8.3 부동산 세법의 핵심은 '징벌적 과세'로 주택 보유보다 실거주에 방점을 찍고, 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추가로 높였다. 그 결과 초고과아파트의 기대수익률을 꺾는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만, 부작용으로 '덜 똘똘한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높아진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조세가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집주인들이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 1주택 실거주 규제가 새로운 양극화와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자만 인정하되, 공제한도를 무제한에서 '29년 10억으로 축소하여 은퇴하여 장기 거주한 노인들에게 강제로 집을 팔라고 하고 있다. 10년보다 더 오래 거주한 장기 거주자일수록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현금이 없는 노인들은 집을 보유하자니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고, 집을 팔자고 하니 장특공제를 축소하여 팔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 문제는 매물이 나와도 매수세가 실종돼 매물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 장특공제 등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고 해도 강력한 대출 규제로 돈줄이 막혀 있고, 무엇보다 막대한 보유세 부담에 매수자들이 쉽게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투기 없이 장기간 보유해온 실수요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정책은 주거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2008년 장기간 한 집에 살았거나 별다른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낼 여력이 부족한 1주택자에게는 보유 기간과 소득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장기 보유·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은 이 같은 헌재 결정 이후 마련된 제도의 취지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방향이다. 무릇 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한 사람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한 고려없이 땜질식으로 처방을 하다보니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총체적 누더기로 전략하여 강한 불신만 야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8.3 부동산 대책은 집값은 잡지 못하고 전월세만 올려놓았으며, 현금 부족한 노인들은 강제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이번 정부의8.3 부동산 대책에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부동산 정책에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부 때에는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기존의 실수요자들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하지 않은 최악의 정부로 낙인찍힐 것이다.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 조정, 무리한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재검토,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전세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형소법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시행된다.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에 참여 불가하므로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 존속 근거가 사라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재명 형사재판 봐주기 의혹을 받은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 '현저한', '중대한'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사법의 과도한 사법 행정권침해,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재판취소를 고려한 방탄입법인 거 같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하고 걱정시키는 법안이 끝내 현실이 되고 말았다.

 

3, 주식시장의 문제점

금융 시장에서는 규제 비대칭 해소를 명분으로 4월 국무회의를 통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상장을 허용했다. 그 결과 국내 증시는 기록적인 폭락과 급반등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도박장으로 전환되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당초 고환율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미국과 홍콩 등 해외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흘러가는 탓에 달러 유출이 심하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국내에도 유사한 투자 상품을 허용해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려야 한다는 게 정책당국의 판단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30일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한국 자본시장 매력도 제고’와 ‘자금 유출 유인 경감’을 기대 효과로 꼽았다. 학계나 업계의 위험성 경고가 이어졌지만, 제도 도입 과정에서 별도의 당정협의는 없었다. 도입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 등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4. 삼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이재명의 육사 3번 쿠데타 발언

이재명은 7.5일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쿠데타를 3번 했는데, 육군사관학교에 한 번도 책임을 안 물었다.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삼군사관학교 통페합에 속도를 내라고 하였다. 이는 지금 생도와 예비 생도들에게 쿠데타 예비세력이라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이재명은 국군통수권자로써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당초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삼사를 통합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육사 3번 쿠데타 발언으로 삼사통합에 대한 이재명의 속내가 들어났다. 

 

5. 국방장관 안규백의 모택동 어록

안규백은 6·25 열흘 전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뜻의 ‘처변불경(處變不驚)’이 자신의 좌우명이라 했다. 이 사자성어가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며 가슴에 품었던 말”이라며 “마오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라고 했다. 이것이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국방장관이 할 소리인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 문제인이 6.25 당시 북한의 장관급이었던 김원봉을 언급한 것과 비숫한 맥락인 것 같다. 국립현충원은 6.25 전쟁 당시 산화한 호국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국군통수권자가 김원봉을 언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와 유사하게 국방장관이 공군사관학교에서 모택동의 좌우명이 자가의 좌우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자가 삼군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6. 국민의 힘 장동혁의 비당권파 징계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기간 중 방미로 성과도 없이 2억원의 돈을 낭비하였고, 지방선거 기간 중에도 출마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았으며, 장독혁이 개입한 부산시장, 울산시장 등은 모두 민주당에 패배를 하였고 반대로 장동혁을 외면한 서울시장 등을 승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은 지방선거에서 아쉬운 결과지만 희망이 불씨를 지켜냈다라고 하면서 당대표에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오히려 비당권파인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네명에 대한 징계를 착수하였다. 국민의 힘 윤리위도 내홍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착수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윤민우 위원장의 독단적인 윤리위 운영을 비판하며 각을 세워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서도 징계 개시를 단행한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징계일까? 참으로 장동혁도 이재명에 못지않는 양아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친한계와 비당권파가 징계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실정이 국민의 힘으로 중도확장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장동혁이가 국민의 힘 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파들을 윤리위를 통해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인 것 같다. 장동혁이도 문제지만 장동혁에게 기생하여 살아가는 주변인들도 문제인 것 같다.

 

7. 축구협회 성접대 의혹 

대한축구협회(KFA)가 과거 외국인 심판진을 상대로 조직적인 성 접대를 제공한 정황이 밝혀졌다. KFA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 등 7개 국제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제공했다. 접대가 이뤄진 7경기에서 한국은 5승 2무로 무패를 기록했다. 심판진 대상의 성 접대는 스포츠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해외 축구계에서 제기되던 2002 한일 월드컵 관련 비난마저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이런 협회니까 이미 한 번 실패한 홍명보를 월드컵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으니 이번 월드컵에서 32강 탈락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양아치 같은 정치인들 때문에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게 되었으며,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한 마디로 정의 할 수 있다..